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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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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542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g2014b148.hwp)
541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g2015m861.hwp)
54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g2016m344.hwp)
539  2011헌바379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1b379.hwp)
53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위헌확인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2m191.hwp)
537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2m538.hwp)
536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4m189.hwp)
535  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5k28.hwp)
534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6k8.hwp)
533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6m473.hwp)
532  2016헌바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6b77.hwp)
531  2013헌바3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3b322.hwp)
530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4m346.hwp)
529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5m476.hwp)
528  2016헌마191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6m1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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