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 > 찾기쉬운 주요정보 > 판례정보 > 분야별 주요판례

분야별 주요판례

내려받기 인쇄
주요판례를 언론,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 관련 분야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판례의 제목은 결정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명칭이며, 정식 사건명은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보기 선택됨
  •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 정치,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 가족,노동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검색
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563  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2019.05.30  한글 첨부파일 (df2018k12.hwp)
562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019.05.30  한글 첨부파일 (d2018m267.hwp)
56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3b112.hwp)
560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6r8.hwp)
559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7m820.hwp)
558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f2017b127.hwp)
557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8k14.hwp)
556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8m221.hwp)
555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02.28  한글 첨부파일 (df2015m1204.hwp)
554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위헌제청 2019.02.28  한글 첨부파일 (d2016k13.hwp)
553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2019.02.28  한글 첨부파일 (df2016m56.hwp)
552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12.27  한글 첨부파일 (d2015b77.hwp)
551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한글 첨부파일 (d2016b217.hwp)
550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12.27  한글 첨부파일 (d2017b519.hwp)
54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2018.11.29  한글 첨부파일 (d2017b369.hwp)
563
첫페이지 이전10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10페이지 마지막페이지
 

[홈페이지 개선의견]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