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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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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539  2011헌바379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1b379.hwp)
53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위헌확인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2m191.hwp)
537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2m538.hwp)
536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4m189.hwp)
535  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5k28.hwp)
534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6k8.hwp)
533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6m473.hwp)
532  2016헌바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06.28  한글 첨부파일 (d2016b77.hwp)
531  2013헌바3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3b322.hwp)
530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4m346.hwp)
529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5m476.hwp)
528  2016헌마191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2018.05.31  한글 첨부파일 (d2016m191.hwp)
527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04.26  한글 첨부파일 (d2014m274.hwp)
5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04.26  한글 첨부파일 (d2015k19.hwp)
525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8.04.26  한글 첨부파일 (d2015b3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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