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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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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555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02.28  한글 첨부파일 (df2015m1204.hwp)
554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019.02.28  한글 첨부파일 (2016헌가13_영문판례 한글요약_장윤미.hwp)
553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2019.02.28  한글 첨부파일 (df2016m56.hwp)
552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12.27  한글 첨부파일 (d2015b77.hwp)
551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한글 첨부파일 (d2016b217.hwp)
550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12.27  한글 첨부파일 (d2017b519.hwp)
54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2018.11.29  한글 첨부파일 (d2017b369.hwp)
548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d2014m843.hwp)
547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g2014b148.hwp)
546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d2014b180.hwp)
545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d2015k38.hwp)
544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g2015m861.hwp)
543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d2016m263.hwp)
542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08.30  한글 첨부파일 (g2016m344.hwp)
541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018.07.26  한글 첨부파일 (d2016m2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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