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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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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516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3.10  한글 첨부파일 (d2016n1.hwp)
515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한글 첨부파일 (d2013m142.hwp)
514  2015헌마50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6.12.29  한글 첨부파일 (d2015m509.hwp)
513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6.12.29  한글 첨부파일 (d2015b182.hwp)
512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한글 첨부파일 (d2015b62.hwp)
511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016.11.24  한글 첨부파일 (d2016k3.hwp)
510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016.10.27  한글 첨부파일 (d2015m1206.hwp)
509  2012헌마1002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6.09.29  한글 첨부파일 (d2012m1002.hwp)
508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6.09.29  한글 첨부파일 (d2014k9.hwp)
507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6.09.29  한글 첨부파일 (d2014b254.hwp)
506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6.07.28  한글 첨부파일 (d2012b258.hwp)
505  2014헌바421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2016.07.28  한글 첨부파일 (d2014b421.hwp)
504  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2016.07.28  한글 첨부파일 (d2015m236.hwp)
503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16.06.30  한글 첨부파일 (d2013k1.hwp)
502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2016.06.30  한글 첨부파일 (d2015m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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