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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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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570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09.26  한글 첨부파일 (d2017m1209.hwp)
569  2014헌바21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9.08.29  한글 첨부파일 (d2014b212.hwp)
568  2017헌마442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2019.08.29  한글 첨부파일 (d2017m442.hwp)
567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019.07.25  한글 첨부파일 (d2016m754.hwp)
566  2017헌마1038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07.25  한글 첨부파일 (d2017m1038.hwp)
56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07.25  한글 첨부파일 (d2017m1329.hwp)
564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06.28  한글 첨부파일 (d2018b400.hwp)
563  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2019.05.30  한글 첨부파일 (df2018k12.hwp)
562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019.05.30  한글 첨부파일 (d2018m267.hwp)
56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3b112.hwp)
560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6r8.hwp)
559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7m820.hwp)
558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f2017b127.hwp)
557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8k14.hwp)
556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04.11  한글 첨부파일 (d2018m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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