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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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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목록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로 구성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
1

조항

제5조 제4항(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2017.09.28  청원경찰법 결정요지 경찰청  (2018.12.31)
2

조항

제56조 제1항 제2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6.30)
3

조항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2016.12.29  군인연금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8.06.30)
4

조항

제64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국민연금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2018.06.30)
5

조항

부칙 제1조(2013. 3. 22. 법률 제11632호)
2016.12.29  군인연금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8.06.30)
6

조항

제33조 제2항(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2016.07.28  군인연금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7.12.31)
7

조항

제8조 제1항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2015.12.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법무부  (2017.12.31)
8

조항

제14조 제1항(2009. 2. 12. 법률 제9467호)
2014.07.24  국민투표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5.12.31)
9

조항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2010.12.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과 (2011.12.31)
10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11

조항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12

조항

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2002.09.19  약사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미정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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