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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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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목록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로 구성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
1

조항

제81조 제4호(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2018.05.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결정요지 고용노동부  (2019.12.31)
2

조항

제23조(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5.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3

조항

제11조 제1호(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5.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4

조항

제70조 제6항 제3호(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소득세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5

조항

제216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형사소송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6

조항

제60조 제9항 제3호(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법인세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7

조항

제20조 제1항(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세무사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8

조항

제6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세무사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9

조항

제67조(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1.25  구 소년법 결정요지 법무부  미정
10

조항

제67조(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2018.01.25  소년법 결정요지 법무부  (2018.12.31)
11

조항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8.01.25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06.30)
12

조항

제5조 제4항(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2017.09.28  청원경찰법 결정요지 경찰청  (2018.12.31)
13

조항

제56조 제1항 제2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8.06.30)
14

조항

제14조 제1항(2009. 2. 12. 법률 제9467호)
2014.07.24  국민투표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5.12.31)
15

조항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2010.12.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과 (2011.12.31)
16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17

조항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18

조항

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2002.09.19  약사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미정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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