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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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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목록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로 구성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
1

조항

부칙 제1조(2013. 3. 22. 법률 제11632호)
2016.12.29  군인연금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8.06.30)
2

조항

제64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국민연금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2018.06.30)
3

조항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2016.12.29  군인연금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8.06.30)
4

조항

제56조 제1항 제2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6.30)
5

조항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6.09.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결정요지 고용노동부  (2017.12.31)
6

조항

제33조 제2항(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2016.07.28  군인연금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7.12.31)
7

조항

제8조 제1항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2015.12.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법무부  (2017.12.31)
8

조항

제6조 (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23  정치자금법(구)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7.06.30)
9

조항

제45조 제1항 (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2015.12.23  정치자금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7.06.30)
10

조항

제6조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2015.12.23  정치자금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7.06.30)
11

조항

제16조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2015.1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결정요지 국토교통부  경과 (2017.06.30)
12

조항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2015.04.30  민법 결정요지 법무부  미정
13

조항

제14조 제1항(2009. 2. 12. 법률 제9467호)
2014.07.24  국민투표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5.12.31)
14

조항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2010.12.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과 (2011.12.31)
15

조항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16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17

조항

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2002.09.19  약사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미정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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