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 > 찾기쉬운 주요정보 > 미개정 법령현황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인쇄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령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클릭 시 결정전문 등 사건기본정보 확인, 해당 법률의 개정추진 현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가능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헌법불합치결정 목록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로 구성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
1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7.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2

조항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7.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3

조항

제13조의3 제1항(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4

조항

제12조 제2항 제1호(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2018.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국가보훈처  (2019.12.31)
5

조항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6

조항

제11조 제1항 제2호(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2018.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국가보훈처  (2019.12.31)
7

조항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8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9

조항

제11조 제3호(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10

조항

제5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1

조항

제5조 제1항(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2

조항

제5조 제1항(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3

조항

제5조 제1항(2010. 1. 25. 법률 제9955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4

조항

제5조 제1항(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5

조항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6

조항

제5조 제1항(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7

조항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18

조항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5.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19

조항

제81조 제4호(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2018.05.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결정요지 고용노동부  (2019.12.31)
20

조항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5.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21

조항

제60조 제9항 제3호(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법인세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2

조항

제20조 제1항(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세무사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3

조항

제6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세무사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4

조항

제216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형사소송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25

조항

제70조 제6항 제3호(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소득세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6

조항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8.01.25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06.30)
27

조항

제67조(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2018.01.25  소년법 결정요지 법무부  (2018.12.31)
28

조항

제67조(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1.25  구 소년법 결정요지 법무부  미정
29

조항

제5조 제4항(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2017.09.28  청원경찰법 결정요지 경찰청  (2018.12.31)
30

조항

제56조 제1항 제2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8.06.30)
31

조항

제14조 제1항(2009. 2. 12. 법률 제9467호)
2014.07.24  국민투표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5.12.31)
32

조항

제6조 제7항(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
2010.12.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경과 (2011.12.31)
33

조항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34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35

조항

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2002.09.19  약사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미정
총35건
1 
 

[홈페이지 개선의견]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