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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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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목록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로 구성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소관부처 입법기한
1

조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018.08.3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고용노동부  (2020.03.31)
2

조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8.08.3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2019.12.31)
3

조항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018.08.30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4

조항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7.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5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7.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6

조항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7

조항

제12조 제2항 제1호(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2018.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국가보훈처  (2019.12.31)
8

조항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9

조항

제13조의3 제1항(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10

조항

제11조 제1항 제2호(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2018.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국가보훈처  (2019.12.31)
11

조항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12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13

조항

제11조 제3호(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14

조항

제5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2018.06.28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5

조항

제5조 제1항(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6

조항

제5조 제1항(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7

조항

제5조 제1항(2010. 1. 25. 법률 제9955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8

조항

제5조 제1항(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19

조항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20

조항

제5조 제1항(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06.28  구 병역법 결정요지 국방부  (2019.12.31)
21

조항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5.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22

조항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8.05.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2019.12.31)
23

조항

제81조 제4호(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2018.05.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결정요지 고용노동부  (2019.12.31)
24

조항

제20조 제1항(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세무사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5

조항

제60조 제9항 제3호(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법인세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6

조항

제70조 제6항 제3호(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소득세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7

조항

제216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형사소송법 결정요지 법무부  (2020.03.31)
28

조항

제6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2018.04.26  세무사법 결정요지 기획재정부  (2019.12.31)
29

조항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8.01.25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06.30)
30

조항

제56조 제1항 제2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016.12.29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8.06.30)
31

조항

제14조 제1항(2009. 2. 12. 법률 제9467호)
2014.07.24  국민투표법 결정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5.12.31)
32

조항

제6조 제7항(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
2010.12.28  통신비밀보호법 결정요지 법무부  경과 (2011.12.31)
33

조항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34

조항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2009.0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경찰청  경과 (2010.06.30)
35

조항

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2002.09.19  약사법 결정요지 보건복지부  미정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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