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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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9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9.01.24
8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9.01.24
7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9.01.24
6	2016헌라8 등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2019.01.24
5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12.14
4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05.24
3	2016헌바77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병합)	2018.03.08
2	2015헌라6	경기도 성남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8.02.08
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8.02.08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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