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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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8	2017헌마1384 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병합)	2020.01.16
7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12.12
6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19.09.17
5	2017헌마1366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병합)	2019.06.13
4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9.01.24
3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19.01.24
2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01.24
1	2016헌라8 등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병합)	2019.01.24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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