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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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6	2017헌마1366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2019.06.13
5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9.01.24
4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19.01.24
3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01.24
2	2016헌라8 등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2019.01.24
1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2018.12.14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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