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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11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2020.09.10
10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0.07.09
9	2017헌가22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2020.06.11
8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0.05.14
7	2019헌라6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2020.03.12
6	2019헌라3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2020.02.14
5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0.02.14
4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2020.02.13
3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02.13
2	2017헌마1384 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병합)	2020.01.16
1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19.12.12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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