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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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9	2019헌라6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2020.03.12
8	2019헌라3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2020.02.14
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02.14
6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02.13
5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02.13
4	2017헌마1384 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병합)	2020.01.16
3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12.12
2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19.09.17
1	2017헌마1366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병합)	2019.06.13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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