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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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기념

예정되어있는 변론 일정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6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05.24
5	2016헌바77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병합)	2018.03.08
4	2015헌라6	경기도 성남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8.02.08
3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8.02.08
2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7.12.14
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7.11.23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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