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사이트검색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선고목록 및 결정문
만화로 보는 결정
선고동영상
변론사건
변론일정
변론목록
변론동영상
방청신청
판례정보
발간문헌
헌법재판 통계
법령정보
미개정 법령현황
관련기관 안내
헌법재판개관
심판절차 일반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소원청구방법
전자헌법재판센터
국선대리인 제도
새소식
보도자료
포토뉴스
FAQ
질문과답변
자유게시판
예산낭비신고
정보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판기록복사신청
헌법재판소 견학
백송아카데미
뉴스레터
헌법재판소장
조직
둘러보기
영상자료실
헌법재판소 휘장
상징문양
방문안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곳! 헌법재판소
홈 > 최근선고.변론사건 > 변론사건 >
변론일정
변론일자
~
사건명
변론일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10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11.12
9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2020.09.10
8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0.07.09
7
2017헌가22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병합)
2020.06.11
6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0.05.14
5
2019헌라6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병합)
2020.03.12
4
2019헌라3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병합)
2020.02.14
3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0.02.14
2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2020.02.13
1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02.13
총
10
건
1
[홈페이지 개선의견]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한줄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