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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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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병합정보 변론일자
11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2020.09.10 
10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0.07.09 
9 2017헌가22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2020.06.11 
8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0.05.14 
7 2019헌라6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2020.03.12 
6 2019헌라3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2020.02.14 
5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0.02.14 
4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2020.02.13 
3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02.13 
2 2017헌마1384 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병합) 2020.01.16 
1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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