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동영상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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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변론동영상 목록
No, 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영상보기로 구성
No	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영상보기
12	2020. 9. 10. 변론.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영상보기
11	2020. 7. 9. 변론.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10	2020. 6. 11. 변론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영상보기
9	2020. 5. 14. 변론.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영상보기
8	2020. 3. 12. 변론.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7	2020. 2. 14. 변론.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6	2020. 2. 13. 변론.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	2020. 1. 16. 변론.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영상보기
4	2019. 12. 12. 변론.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영상보기
3	2019. 9. 17. 변론.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	2019. 6. 13. 변론.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영상보기
1	2019. 1. 24. 변론.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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