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 목적 : 공개변론을 방청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시청을 위한 것입니다.

○ 이용 조건 : 허가 없이 선고·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쳐)·재가공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재판 중에 거론되는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음소거 등으로

처리되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