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동영상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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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자 ~

변론동영상 목록
No, 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영상보기로 구성
No	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영상보기
10	2020. 6. 11. 변론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영상보기
9	2020. 5. 14. 변론.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영상보기
8	2020. 3. 12. 변론.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7	2020. 2. 14. 변론.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6	2020. 2. 13. 변론.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	2020. 1. 16. 변론.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영상보기
4	2019. 12. 12. 변론.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영상보기
3	2019. 9. 17. 변론.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	2019. 6. 13. 변론.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영상보기
1	2019. 1. 24. 변론.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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