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 > 최근선고.변론사건 > 변론사건 > 변론동영상

변론동영상

인쇄
변론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재 목적 : 공개변론을 방청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시청을 위한 것입니다.


○ 이용 조건 : 허가 없이 선고·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쳐)·재가공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재판 중에 거론되는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음소거 등으로


처리되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색
변론동영상 목록

No, 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영상보기로 구성

No 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영상보기
12 2020. 9. 10. 변론.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영상보기
11 2020. 7. 9. 변론.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10 2020. 6. 11. 변론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영상보기
9 2020. 5. 14. 변론.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영상보기
8 2020. 3. 12. 변론.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7 2020. 2. 14. 변론.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6 2020. 2. 13. 변론.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 2020. 1. 16. 변론.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영상보기
4 2019. 12. 12. 변론.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영상보기
3 2019. 9. 17. 변론.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 2019. 6. 13. 변론.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영상보기
1 2019. 1. 24. 변론.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영상보기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12
1 
 

[홈페이지 개선의견]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