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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총괄표

심판사건 총괄표
구분, 접수, 처리, 미제, 08월, 금년누계 등으로 제공된 이 표는 16열 18행으로 구성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구분			접수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미제
08 월	위헌법률		4	6	1				1					8	37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												10
	헌 법 소 원	§68①	148		3			3		63	133 (131)		8	210	474
		§68②	33	42					9		67 (65)			118	289
		계	181	42	3			3	9	63	200 (196)		8	328	763
	합계		186	48	4			3	10	63	200 (196)		8	336	810
금 년 누 계	위헌법률		16	8	18				10		3			39	37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2								2		3	5	10
	헌 법 소 원	§68①	1,297	5	9			37		224	1,022 (1,001)		36	1,333	474
		§68②	410	44	30				72		313 (302)		1	460	289
		계	1,707	49	39			37	72	224	1,335 (1,303)		37	1,793	763
	합계		1,725	57	57			37	82	224	1,340 (1,303)		40	1,837	810

※ 주 :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 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