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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총괄표

심판사건 총괄표
구분, 접수, 처리, 미제, 03월, 금년누계 등으로 제공된 이 표는 16열 18행으로 구성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구분			접수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미제
03 월	위헌법률								1					1	57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4
	헌 법 소 원	§68①	156					1		20	113 (108)		4	138	571
		§68②	27						9		36 (34)			45	345
		계	183					1	9	20	149 (142)		4	183	916
	합계		183					1	10	20	149 (142)		4	184	987
금 년 누 계	위헌법률		4	1	3				2		1			7	57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												14
	헌 법 소 원	§68①	489	1	1			10		60	346 (338)		10	428	571
		§68②	183	1					29		147 (143)			177	345
		계	672	2	1			10	29	60	493 (481)		10	605	916
	합계		677	3	4			10	31	60	494 (481)		10	612	987

※ 주 :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 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