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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총괄표

심판사건 총괄표
구분, 접수, 처리, 미제, 10월, 금년누계 등으로 제공된 이 표는 16열 18행으로 구성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구분			접수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계	미제
10 월	위헌법률														37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0
	헌 법 소 원	§68①	112								110 (110)		2	112	522
		§68②	40								9 (9)			9	338
		계	152								119 (119)		2	121	860
	합계		152								119 (119)		2	121	907
금 년 누 계	위헌법률		16	8	18				10		3			39	37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2								2		3	5	10
	헌 법 소 원	§68①	1,559	5	9			37		224	1,233 (1,212)		39	1,547	522
		§68②	483	44	30				72		337 (326)		1	484	338
		계	2,042	49	39			37	72	224	1,570 (1,538)		40	2,031	860
	합계		2,060	57	57			37	82	224	1,575 (1,538)		43	2,075	907

※ 주 :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 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