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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로 구성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13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률  2020.07.31  2020.11.01 
1307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률  2020.07.31  2020.07.31 
1306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법률  2020.06.09  2020.12.10 
130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률  2020.06.09  2020.12.10 
130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2020.06.09  2020.12.10 
130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법률  2020.06.09  2020.09.10 
13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09.10 
1301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06.09 
1300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12.10 
1299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12.10 
1298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06.09 
1297  국가철도공단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09.10 
1296  한국부동산원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12.10 
129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1.06.10 
1294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법률  2020.06.0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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