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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로 구성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1438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법률  2020.05.26  2020.11.27 
143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0.05.26 
143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0.05.26 
143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0.08.27 
1434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법률  2020.05.26  2020.11.27 
143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1.03.01 
1432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0.05.26 
143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0.11.27 
1430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0.08.27 
142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법률  2020.05.26  2021.05.27 
1428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20.05.26  2020.11.27 
1427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20.05.26  2020.11.27 
14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법률  2020.05.26  2020.11.27 
1425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20.05.26  2020.11.27 
1424  산지관리법   산림청  법률  2020.05.26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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