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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기념

최근개정법령 및 헌법재판소 관련법령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상세검색가능

법률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로 구성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12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2018.09.18	2019.03.19
1208	도선법	해양수산부	법률	2018.09.18	2018.12.19
1207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법률	2018.09.18	2019.01.01
1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법률	2018.09.18	2019.09.19
1205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법률	2018.09.18	2019.03.19
120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법률	2018.09.18	2018.09.18
1203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법률	2018.09.18	2019.03.19
120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법률	2018.09.18	2018.10.19
120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법률	2018.09.18	2018.09.18
120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2018.09.18	2018.09.18
1199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18.09.18	2018.09.18
1198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18.09.18	2019.03.19
119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18.09.18	2019.03.19
1196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18.09.18	2018.09.18
119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18.09.18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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