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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로 구성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1324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법률  2020.01.15  2020.01.15 
1323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2020.01.14  2020.01.14 
13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률  2020.01.14  2020.07.15 
132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20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2019.12.31  2020.04.01 
13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2019.12.31  2020.04.01 
131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2019.12.31  2020.05.01 
1316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4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3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법률  2019.12.31  2020.01.01 
1310  형사소송법   법무부  법률  2019.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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