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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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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로 구성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1

조항

부칙 제2조 제1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7.10.26  형법 결정요지 형법 결정문 법무부 
2

조항

제93조 제1항 제12호(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05.25  구 도로교통법 결정요지 구 도로교통법 결정문 경찰청 
3

조항

제137조 제2항(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11.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결정요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결정문 중소기업청 
4

조항

제59조의3 제1항(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된 것)
2016.07.28  장애인복지법 결정요지 장애인복지법 결정문 보건복지부 
5

조항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06.30  구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구 공직선거법 결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조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06.30  구 공직선거법 결정요지 구 공직선거법 결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조항

제56조 제2항 제9호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2015.12.23  의료법 결정요지 의료법 결정문 보건복지부 
8

조항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2015.12.23  의료법 결정요지 의료법 결정문 보건복지부 
9

조항

제35조 제3호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5.12.23  근로기준법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결정문 고용노동부 
10

조항

제9조 제2항(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2015.05.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결정문 교육부 
11

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2014.01.28  정당법 결정요지 정당법 결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4항 중
2014.01.28  정당법 결정요지 정당법 결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2014.01.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결정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결정문 교육부 
14

조항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2002.11.28  국가보안법 결정요지 국가보안법 결정문 법무부 
15

조항

제19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
1992.04.14  국가보안법 결정요지 국가보안법 결정문 법무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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