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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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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Separation of Powers and Constitutional Review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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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 정치문제이론, 입법통제 및 사법통제의 범위와 정도 등 헌법재판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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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세션 1 : 헌법재판과 입법권
세션 2 : 헌법재판과 행정권

세션 3 : 헌법재판과 사법권

세션 4 : 21세기 헌법재판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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