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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헌재 20년 > 주요결정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1. 소송촉진특례법 사건
2. 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3.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4.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5. 국유잡종재산시효취득 사건
6. 화재보험가입강제 사건
7. 당구장출입금지표시 사건
8. 국제그룹해체 사건
9. 환매기간제한 사건
10. 토지초과이득세 사건
11. 조선철도주식 사건
12.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사건
13. 실지거래가격 양도소득세 사건
14. 인지첩부의무 사건
15. 자도(自道)소주구입제도 사건
16. 자동차운행자무과실책임 사건
17. 상속승인간주 사건
18. 그린벨트 사건
19. 택지소유상한제 사건
20.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사건
21. 도시계획시설결정 장기미집행 사건
22. 국민연금 강제가입 사건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헌제청 사건
24. 셔틀버스운행금지 사건
25.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금지 사건
26. 지적측량 대행독점 사건
27.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사건
28. 공무원연금법 사건
2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30. 의료광고 제한 사건
31. 유니온 샆 조항 사건
32. 과징금 부과시점 사건
33.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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