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죄 사건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

이 사건은 개인의 성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하여 오랫동안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던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간통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보면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 ·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 공중도덕 · 사회윤리 ·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고 경제적 강자인 남자에게 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로 하는 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간통죄의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 보장 의무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병채, 이시윤 재판관은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합헌이나 그 제재의 내용으로 징역형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양균 재판관도 간통죄규정은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 보장 등을 위해 제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법과 도덕의 경계, 사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후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관해 그후 위헌법률제청 사건에서 다시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 1993년 3월 11일 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90헌가70).

2.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제한 사건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례집 9-1, 193〉

이 사건은 부(父)가 진정한 혈연관계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친자관계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가족법적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자(子)의 출생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이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의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되고 여성의 정조관념에 많은 변화가 있는 현실에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출생한 자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에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확인하면서 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선언을 하였다.
위 법률규정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한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친생성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서도 친생부인의 소에 일정한 제척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의 장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제소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출생을 안 날로부터 라고만 규정하여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 또한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혼인기간중에는 정절이 지켜진다는 전통관념을 배경으로 한 규정이지만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가치관념의 혼돈 및 윤리의식의 이완으로 전통관념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출산과정도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많은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출산되고 있어 서로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사회현실 여건도 달라져서 진정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등 부에게 친생부인권을 부여할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혈통을 중요시하고 혈연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는 전통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침해금지를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공백상태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으로 헌법불합치선언을 한다. 참고로 이같은 헌법불합치 상태의 제거를 위한 일응의 준거가 될 만한 사례로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후 5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스위스 민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김진우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상태의 제거방안으로 제시된 스위스의 입법례는 부의 일반적 인격권과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조화로운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그동안 지나치게 짧은 제소기간으로 인하여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가능성을 많은 경우 사실상 봉쇄했던 불합리를 제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동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킴으로 인해 입법자는 빠른 시일내에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늘리는 법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