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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24일 전원재판부 선고 결정문 압축파일 [2012-04-24]
총 32건
| 번호 | 사건번호 | 사건명 | 기일 | 결과 | 결정 요약 |
공보 게재 판례 |
|---|---|---|---|---|---|---|
| 1 | 2010헌가87 |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위헌제청 - 제청법원/대리인 : 청주지방법원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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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1헌가37 |
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관한 법률제7조위헌제청 - 제청법원/대리인 : 의정부지방법원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위헌 | ||
| 3 | 2009헌마608 |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정인봉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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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0헌마248 |
변호사시험법제5조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박종강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기각 | ||
| 5 | 2010헌마437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7호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조성원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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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0헌마49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황병일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각하 | ||
| 7 | 2010헌마54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대리인 태원우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각하 | ||
| 8 | 2010헌마605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5호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법무법인 창조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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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10헌마649 |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대리인 나윤주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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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0헌마751 |
교도소내 두발규제위헌확인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대리인 김상훈 - 피청구인 : |
2012.04.24 14:00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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