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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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총괄표

심판사건누계표

審判事件累計表(한자통계표)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사건누계표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각하사유별 현황(지정재판부)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법률에대한심판사건미제현황

위헌결정법률현황

주요심판사건결정목록

1. 위헌 또는 인용결정 심판사건

• 위헌법률심판사건
• 권한쟁의 심판사건
• 68조1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 68조2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2. 헌법불합치결정 심판사건

• 위헌법률심판사건
• 68조1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 68조2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3. 한정위헌결정 심판사건

• 위헌법률심판사건
• 68조1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 68조2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4. 한정합헌결정 심판사건

• 위헌법률심판사건
• 68조1항 헌법소원 심판사건
• 68조2항 헌법소원 심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