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양식 내려받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임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 등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제출

변호사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서는 전자접수(전자접수안내)나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하여 접수시킬 수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