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인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되어 그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또는 각하)당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 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하실 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경우에는 청구기간내에 우편이 접수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내에 발송하였다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재판소 당직실을 통하여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임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1) 월 평균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의 제출

변호사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예 보기)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서는 전자접수(전자접수안내)나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하여 접수시킬 수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헌법소원 절차도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청구에 부적법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 때에는 보정기간을 준수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판관 3명 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2.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를 하며,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의 소송이 끝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됩니다.
다만,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