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청구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관이므로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건을 스스로 찾아내어 처리할 수는 없다. 즉 헌법재판은 반드시 누군가가 헌법적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뜻을 적은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시작된다.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므로 이들 서류를 청구서로 보아 심판을 개시한다.

청구서에는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어느 법률의 어떤 내용이 무슨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무슨 이유로 해산되어야 하는지'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어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권한의 다툼이 있는지 등'을,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어느 기본권이 무슨 이유로 침해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증거나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청구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에 부족함이 있으면 재판장이 이를 보충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는데(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일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당사자가 개인일 때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한다.
헌법재판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심판절차를 수행할 경우,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재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필요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의 결과가 국가기관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감정에 얽매여 불필요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늘어놓거나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청구함으로써 재판관의 업무를 가중시켜 구제받아야 할 사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헌법재판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 재판의 경우와 달리 유독 헌법재판에서만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당사자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자료와 함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신청내용을 보고 국선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있다.

다만, 2003. 3. 12.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70조 제2항)."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종래의 무자력 요건 이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하였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헌법재판은 헌법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미리 변호사에게 물어도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여야 하므로 일이 생긴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일이 생기고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당사자로서는 좋겠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나 국가기관은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고 이미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행동한 다른 이해관계인들도 새로 분쟁에 휘말려야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다툼에 관련된 자료들도 다시 찾기 힘들어 올바른 재판을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헌법재판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 사건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사무처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접수한 다음(예: 95헌바24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심리를 위하여 재판부로 사건기록을 넘긴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전원재판부란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를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재판부란 재판관 3명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지정재판부에서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관하여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기에 앞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사건을 미리 걸러내어(이를 '사전심사'라고 한다.)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각하결정)을 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토의(이를 '평의'라고 한다.)결과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사건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평의가 한 차례에 끝나는 경우와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심판사건 자체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어떤 관련이 있어 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재판관이 있을 때에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 재판관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그 심판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스스로의 요구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라고 한다.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종국심리(평의를 여러 차례 거치는 경우 마지막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으로 결정을 한다.

심리의 방식 - 어떻게 심리하는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심판정에서 당사자들이 말로써 주장을 하면 재판부가 이를 들은 후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이를 '구두변론'이라고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이를 '서면심리'라고 한다.)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변론을 열 수 있다. 구두변론은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재판부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리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여 보내 주도록 요청하거나 기록이나 자료를 보내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종국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어떻게 끝나는가?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면 결정서를 작성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이 서명과 날인을 하여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선고한다. 결정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 주문(결론), 이유, 결정일자를 기재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참여 사무관 등은 바로 결정서 정본을 만들어 이를 당사자에게 보내 주고 관보에 결정내용을 실어 일반에게 그 내용을 널리 알린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종국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종국결정은 크게 심판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는 본안 전 결정과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내리는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안 전 결정인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청구나 변호사가 대리하지 아니한 청구와 같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결정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본안에 들어가서, 즉 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의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 합헌결정 또는 기각결정 등을 한다. 이때 결정서에는 '어느 법 제0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즉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어느 법 제0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00검찰청 검사의 어떤 처분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등의 형식으로 적는다.

그리고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및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결정에는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헌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며 이와 어긋나는 처분이나 법적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어느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고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재판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부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심판비용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 법원의 재판과 비교하여 보면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