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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대한심판사건미제현황2014.03.31. 현재

법률에대한심판사건미제현황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비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호 위헌소원 2012헌바367 2012.10.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2013헌마81 2013. 2. 7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10 2013. 4.1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2호 등 2011헌바179 2011. 8.1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191 2013. 7. 2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2014헌바30 2014. 1. 6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2014헌바32 2014. 1. 9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5 2013. 1.24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2012헌바292 2012. 8. 6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15 2013. 4.23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248 2013. 8. 2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61 2014. 3.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3헌마517 2013. 7.24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2013헌바385 2013.11.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등 2011헌바228 2011. 9.16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분 위헌제청 2014헌가2 2014. 1.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53 2014. 3.21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555 2012. 6.2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515 2012. 6. 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59 2013. 8. 5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39 2014. 3.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85 2013. 6.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404 2013.12.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0 2013. 1. 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3헌가7 2013. 2. 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2014헌아56 2014. 3.27
공직선거법제218조의4 제1항 등 2010헌마394 2010. 6.17
공직선거법제218조의5 제2항 2011헌마567 2011. 9.28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 별표1 2012헌마190 2012. 2.29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 별표1 2012헌마192 2012. 2.29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 별표1 2012헌마211 2012. 3. 6
공직선거법제33조 제1항 제2호 2012헌마217 2012. 3. 7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 등 2011헌바17 2011. 1.19
공직선거법제90조 제1항 등 2011헌바163 2011. 7.28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55 2013. 2.21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333 2012. 3.30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287 2012. 3.22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374 2012. 4.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373 2012. 4.1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등 2009헌마256 2009. 5.1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276 2012. 7.2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423 2013.12.18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262 2012. 3.14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2헌마325 2012. 3.29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3헌마781 2013.11.14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4헌마53 2014. 1.23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581 2012. 7.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383 2012.10.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2014헌마219 2014. 3.11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2014헌마144 2014. 2.21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2014헌마189 2014. 3. 4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814 2013.11.29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2014헌마241 2014. 3.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13헌가1 2013. 1.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12헌마402 2012. 4.23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2012헌마913 2012.11.13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38 2013.10.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734 2012. 8.30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3헌가8 2013. 3. 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391 2012.11. 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26 2013. 1.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188 2012. 5.30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402 2013.12. 2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위헌소원 2013헌바193 2013. 7. 5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14헌마249 2014. 3.19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88 2013.11.1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11헌가18 2011. 4.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3헌마671 2013.10.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2012헌바185 2012. 5.25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등 2010헌마747 2010.12.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494 2012. 5.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77 2013. 6.20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381 2012.10.25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21 2013. 4.30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등 2011헌바32 2011. 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60 2014. 3.29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2013헌바435 2013.12.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3헌바22 2013. 1.1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395 2013.11.27
국가보안법제8조 제1항 등 2011헌바358 2011.11.2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2012헌바363 2012.10. 2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2014헌바100 2014. 2.1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95 2012. 3.1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2헌바261 2012. 7.1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3헌바77 2013. 3. 7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3헌바78 2013. 3. 7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3헌바192 2013. 7.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3헌바264 2013. 8. 7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3헌바344 2013.10. 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제청 2013헌가26 2013. 9.1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4헌가5 2014. 3.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400 2012. 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131 2014. 2.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1헌마612 2011.10.17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2011헌바384 2011.12. 9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865 2012.10.2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헌확인 2013헌마546 2013. 8.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2013헌마411 2013. 6.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13헌바419 2013.12.13
국민연금법제77조 제1항 2012헌마248 2012. 3.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63 2014. 3.13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2012헌바280 2012. 7.27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854 2012.10.22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2헌바438 2012.12.18
국적법제10조 제1항 등 2011헌마502 2011. 9. 1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3헌마805 2013.11.27
구 국적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13헌바424 2013.12.20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4헌마146 2014. 2.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2014헌바156 2014. 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387 2013.11.1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294 2013. 9.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2헌바294 2012. 8.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4 2013. 6.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7 2013. 6.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71 2013. 8.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410 2012.11.21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2013헌바27 2013. 1.25
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 2012헌바465 2012.12.21
군인사법제15조제1항 2011헌마414 2011. 7.26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7 2013. 1.1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2013헌마435 2013. 6.20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111 2013. 4.1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2헌바258 2012. 7. 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 2013헌가12 2013. 4. 9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112 2013. 4.18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2013헌바171 2013. 6.12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4헌바3 2014. 1. 2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2013헌바172 2013. 6.13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2013헌바317 2013. 9.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헌바66 2014. 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등 2010헌마606 2010. 9.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2012헌바90 2012. 3. 7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제1조 2012헌가4 2012. 2. 9
담배사업법 2012헌마38 2012. 1.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호 2011헌바139 2011. 7.1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1 2013. 1.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2010헌마620 2010.10. 5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2012헌바333 2012. 9.11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3헌마666 2013. 9.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제2조 제1항 등 2009헌바317 2009.11.1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12헌마939 2012.11.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2011헌바55 2011. 3.17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2013헌바116 2013. 4.24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433 2012.12.13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2013헌바173 2013. 6.17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268 2012. 7.1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3헌가6 2013. 1.31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2013헌마391 2013. 6. 3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2012헌바332 2012. 9.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2헌가6 2012. 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2헌가7 2012. 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2헌가8 2012. 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2헌가9 2012. 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13헌바86 2013. 3.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13헌바415 2013.12.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2012헌마662 2012. 7.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2013헌바417 2013.12.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36 2013. 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2013헌바41 2013. 2.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274 2013. 8.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 위헌소원 2013헌바200 2013. 7.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 위헌소원 2013헌바272 2013. 8.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390 2012.1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14헌바155 2014. 3. 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2014헌아28 2014. 3. 5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389 2012.11. 2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237 2013. 7.3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4헌바60 2014. 1.16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헌마106 2011. 2.28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등 2011헌마141 2011. 3.2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 2011헌마28 2011. 1.1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 2011헌마326 2011. 6.1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 2011헌마156 2011. 3.2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488 2013. 7.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2013헌마215 2013. 4. 5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3헌가16 2013. 6. 4
민법제810조 등 2011헌바275 2011.10.31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19 2013. 4.26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371 2013.10.30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48 2014. 2.26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62 2014. 3.1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2013헌바201 2013. 7.18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623 2013. 9. 5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357 2012. 9.2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위헌소원 2014헌바61 2014. 1.2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370 2013.10.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392 2013.11.2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421 2013.12.1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헌바7 2014. 1. 3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2014헌바175 2014. 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4헌바165 2014. 3.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4헌바166 2014. 3.17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20 2013. 4.2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2014헌바168 2014. 3.18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위헌소원 2013헌바368 2013.10.23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2013헌바74 2013. 3. 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466 2012.12.24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2013헌마11 2013. 1. 7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75 2013. 8.19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2012헌바358 2012. 9.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 2011헌마655 2011.10.26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2011헌바56 2011. 3.17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2013헌마127 2013. 2.28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2013헌마199 2013. 3.29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105 2012. 3.2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2012헌바403 2012.11.1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2013헌바175 2013. 6.18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2013헌바247 2013. 8.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2013헌바266 2013. 8. 9
변호사법제102조 2012헌바45 2012. 1.27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439 2013.12.27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3헌마424 2013. 6.12
변호사법 제9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288 2012. 8. 3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2011헌마769 2011.11.30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2012헌마209 2012. 3. 6
변호사시험법제11조 2012헌마251 2012. 3.13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1002 2012.12.17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 2013. 4.18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13헌마54 2013. 1.28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536 2012. 6.13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2011헌바379 2011.12. 1
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 2012헌바15 2012. 1. 4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2012헌바86 2012. 3. 5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2011헌바118 2011. 6. 8
병역법 제3조 등 2011헌바383 2011.12. 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2012헌바32 2012. 1.18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181 2012. 5.23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182 2012. 5.23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193 2012. 6.11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227 2012. 6.2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250 2012. 7. 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271 2012. 7.18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281 2012. 7.27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282 2012. 7.27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287 2012. 8. 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324 2012. 8.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273 2013. 8.19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2014헌마216 2014. 3.10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100 2012. 3.2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129 2012. 3.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228 2012. 6.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283 2012. 7.2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제청 2013헌가27 2013.10.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12헌가17 2012. 8.22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13헌가5 2013. 1.3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13헌가23 2013. 7.26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2014헌바115 2014. 2.21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14헌바64 2014. 1.24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93 2013. 2.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73 2013. 3. 4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300 2012. 8.14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3헌마692 2013.10.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2012헌바336 2012. 9.20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4헌마213 2014. 3.1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2012헌마1030 2012.12.3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18 2013. 9.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382 2012.10.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468 2012.1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21 2013. 1.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13 2014. 2.18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2014헌바151 2014. 2.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3헌바76 2013. 3.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574 2013. 8.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816 2013.12. 2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2013헌바82 2013. 3.14
상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187 2012. 5.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항 2011헌바177 2011. 8.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2012헌바284 2012. 7.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38 2013. 5.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2013헌바117 2013. 4.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370 2012.10.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114 2012. 3.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2012헌가5 2012. 3.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위헌소원 2012헌바183 2012. 5.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2013헌바372 2013.10.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37 2013. 5.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203 2013. 7.19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2013헌바396 2013.11.29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67 2013.10.23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08 2013. 7.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위헌확인 2013헌마461 2013. 7.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013헌가2 2013. 1.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2014헌바172 2014. 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2013헌마423 2013. 6.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3헌가9 2013. 3.13
구 소득세법제81조 제5항 2012헌바28 2012. 1.1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13헌바207 2013. 7.25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2013헌바84 2013. 3.2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3헌마831 2013.12.1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62 2014. 1.20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2012헌바355 2012. 9.2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2013헌바460 2013.12.31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2013헌바204 2013. 7.19
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821 2013.12. 5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436 2013.12.24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450 2013. 6.26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416 2013.12.10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4헌바170 2014. 3.1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940 2012.11.2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2013헌마436 2013. 6.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07 2013. 4.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85 2013. 3.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830 2013.12.1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68 2014. 2.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2013헌가17 2013. 6.1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64 2014. 3.1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94 2013.11.2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585 2013. 8.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786 2013.11.1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013헌바389 2013.11.1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등 위헌제청 2013헌가24 2013. 8.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2013헌바422 2013.12.1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747 2012. 9. 6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2헌마811 2012.10.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890 2012.11.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2013헌마575 2013. 8.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4헌바112 2014. 2.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9 2013. 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30 2013. 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31 2013. 1.28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2014헌바111 2014. 2.17
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2013헌바383 2013.11.11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2012헌바104 2012. 3.22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6 2014. 1. 3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62 2013. 5.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등 2011헌마552 2011. 9.23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74 2013.11. 5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012헌마660 2012. 7.25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359 2013. 5.20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52 2014. 3. 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514 2013. 7.22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8 2013. 1.25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13헌마224 2013. 4. 9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369 2012.10. 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13헌마799 2013.11.26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2012헌마685 2012. 8.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13헌가4 2013. 1.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3헌가21 2013. 7. 9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12헌마686 2012. 8.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12헌가20 2012.12.2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2012헌마741 2012. 9.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2013헌바9 2013. 1.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117 2014. 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102 2013. 4. 3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60 2013. 8.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412 2012.11.23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2012헌바260 2012. 7.1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013헌바190 2013. 7. 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3헌가22 2013. 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4헌마218 2014. 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325 2012. 9.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2헌바415 2012.1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05 2013. 4. 4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2014헌마263 2014. 3.25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40 2014. 3.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45 2014. 3.14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49 2014. 3.1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38 2014. 3.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51 2014. 3.18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30 2014. 3. 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59 2014. 3.2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2011헌바254 2011.10.1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169 2013. 6.1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68 2013. 6.10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176 2013. 6.1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2012헌바323 2012. 8.29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420 2013.12.13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56 2013. 2.2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401 2013.12. 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 등 2011헌바269 2011.10.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13헌바183 2013. 6.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13헌바202 2013. 7.1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299 2012. 8.14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 2011헌마731 2011.11.21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68 2013. 2.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221 2013. 4. 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14 2014. 2.18
주택법 제43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74 2014. 3.25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2014헌바158 2014. 3.10
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2012헌마928 2012.11.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013헌바393 2013.11.22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2011헌바50 2011. 3.11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6 2013. 6.28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435 2012.12.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42 2014. 3.1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2012헌바408 2012.11.20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432 2012.12.13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2011헌바129 2011. 7.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4호 등 2011헌바172 2011. 8. 5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2011헌가29 2011. 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322 2013. 9.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113 2012. 3.27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4헌가3 2014. 2.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75 2013. 3.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2014헌바149 2014. 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2012헌가22 2012.12.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553 2013. 8. 6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 등 2011헌마659 2011.10.28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 등 2011헌마683 2011.11. 4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354 2013. 5.1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43 2014. 3.1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384 2013. 5.30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2헌바302 2012. 8.2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96 2013. 7.1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010헌가74 2010. 7. 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헌가19 2013. 7. 1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 2012헌마191 2012. 2.29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2헌마538 2012. 6.14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2012헌마550 2012. 6.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확인 2013헌마429 2013. 6.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2013헌바103 2013. 4.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297 2012. 8.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4헌바99 2014. 2.1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369 2013.10.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35 2013. 2.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319 2013. 9.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438 2013.1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011헌바2 2011. 1.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13 2013. 4.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2013헌바343 2013.10.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2010헌바474 2010.12.10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2011헌바64 2011. 3.29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2012헌바437 2012.12.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4헌바173 2014. 3.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54 2014. 3.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4헌가1 2014. 1.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3헌바127 2013. 5.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013헌가28 2013.12.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2헌마653 2012. 7.20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제4항 등 2011헌마363 2011. 7. 8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2013헌마131 2013. 3. 4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655 2013. 9.24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201 2014. 3. 7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626 2013. 9. 6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94 2013. 7. 5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22 2013. 5.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2012헌바330 2012. 9. 7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2013헌가13 2013. 4. 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33 2014. 3.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2014헌바160 2014. 3.10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2014헌아41 2014. 3.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13헌마875 2013.1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14헌마195 2014.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2헌마641 2012. 7.17
형법제241조 2011헌가31 2011. 8.26
형법제241조 제1항 등 2011헌바4 2011. 1. 5
형법제241조 2012헌바57 2012. 2.14
형법제314조 제1항 2012헌바66 2012. 2.17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13헌가20 2013. 7. 1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2013헌바140 2013. 5.16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헌바157 2014. 3.10
형법 제241조 2009헌바17 2009. 2. 3
형법 제241조 2009헌바205 2009. 8.26
형법 제241조 2010헌바194 2010. 4.30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2헌바411 2012.11.2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3헌바139 2013. 5.1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3헌바267 2013. 8. 9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3헌바276 2013. 8.2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3헌바342 2013.10. 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3헌바365 2013.10.1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4헌바53 2014. 1.13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2012헌바255 2012. 7. 6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61 2013. 5.23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제청 2014헌가4 2014. 3.13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2014헌마276 2014. 3.31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54 2014. 1.23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2014헌바59 2014. 1.15
형법 제3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53 2014. 3. 4
형법 제7조 위헌소원 2013헌바129 2013. 5.10
형사소송법제348조 2012헌마104 2012. 2. 4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2012헌바434 2012.12.1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4헌바169 2014. 3.18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217 2014. 3.1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012헌마798 2012. 9.27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2014헌마253 2014. 3.2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소원 2012헌바277 2012. 7.2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2014헌마262 2014. 3.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4헌마45 2014. 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2헌마623 2012. 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2012헌마523 2012. 6.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12헌마549 2012. 6.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13헌마865 2013.12.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98 2013. 3.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237 2014. 3.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013헌마712 2013.10.21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59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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