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알림판

소식
- 도서 주요신착자료 안내 2010/03/09
- 공보 헌법재판소 공보 제160호(2010. 2. 20.) 발간 2010/03/05
- 사건 3월 공개변론 방청안내 2010/03/05
- 사건 2월 선고 동영상 게시 2010/02/25
More
최근주요결정
-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위헌제청 2010/02/25
-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호위헌제청 2010/02/25
- 2008헌가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위헌제... 2010/02/25
- 2007헌바34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2?... 2010/02/25
More
이달의 선고
- 2009헌바70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2010/02/25
- 2009헌바3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2010/02/25
-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위헌확인 2010/02/25
- 2009헌바9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2010/02/25
More
주요변론일정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 2010/상반기
- 2008헌바141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 2010/상반기
- 2008헌바16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010/상반기
More

나의사건 검색 폼

사 건 번 호
대표청구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