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찾기 쉬운 주요정보 > 미개정 법령 현황
- ‘미 개정 법령 현황’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으로 결정 된 법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 사건번호를 클릭하시면 결정전문 등 사건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률의 개정 추진 현황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13건의 자료
| 번호 | 법령 | 조항 | 사건번호 (결정일자) | 결정요지 | 소관부처 |
|---|---|---|---|---|---|
|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2조 중 “법인의 대.. | 2010헌가10,49(병합),2010헌가31(병합),2010헌가43(병합),2010헌가45(병합),2010헌가46(병합)(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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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 2 | 국가보안법 | 제19조(1980. 12. 31. 법률 .. | 90헌마82(199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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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 3 | 국가보안법 | 제13조 중 “이 법, 군.. | 2002헌가5(200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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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6조 제7호의 “제81.. | 2010헌가29(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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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5 | 병역법 | 제41조 제4항 중 산업기.. | 2010헌마746(20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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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 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81조 중 “법인의 대.. | 2011헌가38(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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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 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81조 중 “법인의 대.. | 2010헌가10,49(병합),2010헌가31(병합),2010헌가43(병합),2010헌가45(병합),2010헌가46(병합)(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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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 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81조 중 “법인의 대.. | 2010헌가88(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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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 9 | 전기통신기본법 | 제47조 제1항(1996. 12. 30... | 2008헌바157(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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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 10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중 “특정강력범.. | 2007헌가10,2007헌가16(병합)(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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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