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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30.

사	건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이은애 재판관)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포폰의 공급을 차단하여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위험을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은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나 자기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의견] (김기영 재판관)
이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이 조항은 필연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처럼 헌법에 위반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하는 이 조항은 그 자체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이유로 차명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요건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므로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위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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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이선애 재판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선운동을 허용한다고 하여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비해 이 조항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종석 재판관)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사업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등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경우 관련 업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점과 경선운동에 이르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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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96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사무를 취급한 사람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대리’란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 중 ‘대리’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데 이 조항의 목적이 있는 점, 이를 위해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조항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중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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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515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시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3. 4.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 4. 23.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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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이 조항을 형법 제30조와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죄의 집단성으로 인해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엄벌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가중처벌하는 행위 내용을 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의 집단성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중의 정도가 상한의 2분의 1까지로 한정되어, 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행위태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중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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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47, 420(병합)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1인

이 사건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하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지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조직법의 심판권 분배 원칙과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권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정해질 내용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사건으로 정해질 것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입법목적, 이 조항으로 청구인이 받는 소송절차법상 불이익이 없는 점, 비교법적으로도 항소심 관할법원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재판사무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중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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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경유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는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비용 및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이에 이 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경유차 소유와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경유차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개별 경유차의 상태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과 시마다 개별 차량의 관리 상태 및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에 비례하는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들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유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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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5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시장정비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7. 2. 8. 개정되기 전의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이미선 재판관)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시장정비사업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구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도 준용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비전문가들이 정비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초래할 부실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 취지가 형해화될 것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 (이선애 재판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식적으로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시장정비사업에 그대로 준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어떤 규정까지 준용될 수 있는지 및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법원 재판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소원 내지 재판소원을 우회하는 심판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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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64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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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헌마763(병합)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외 1인
피청구인	대법원 외 1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 등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 한정위헌결정 이후 해당 형벌 조항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한 재심에 대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결정의 효력은 위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국한되므로,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위헌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을 그 뒤에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한정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은 청구인 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은 청구인 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4.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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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1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반바지 착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류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살펴보더라도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의류를 지급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조항일 뿐, 수용자에게 해당 시기에 반바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해당시기 이외에는 반바지 착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수용자의 반바지 착용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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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인

이 사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사관생도는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이고, 사관생도의 교육과정은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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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이 사건은,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변호인이 한 열람·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별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순히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관련 형사사건 서류에 대한 등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주		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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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의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선애 재판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입금 받은 돈이 거래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하게 지급정지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하여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의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지급정지조항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킴으로써 사기범의 범죄수익 인출 및 이전을 곤란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신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잠재적 피해자 발생에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합니다. 
다만 지급정지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기범이 처음부터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이 아니라 계좌 명의인이 소유한 물건을 편취하고자 한 경우, 명의인은 그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반면에 지급정지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이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마칠 때까지, 이러한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계속됩니다. 그 결과 명의인은 생계나 업무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미 사기 피해가 현실화된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에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관련된 법익들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지급정지조항과 달리, 금융기관이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이나,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함을 소명하면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 관련 법익들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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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36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가운데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부터 14일의 소청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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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입후보하고자 했던 선거가 2022. 6. 1. 실시되어 종료되었고, 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9. 11. 28. 교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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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1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343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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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지린다’라는) 댓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게시한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6.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22. 6. 30.	합헌
2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2. 6. 30.	위헌
3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 취소 사건)	2022. 6. 30.	위헌,인용(취소),각하
4	2014헌마76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22. 6. 30.	위헌,인용(취소),각하
5	2018헌마1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2022. 6. 30.	각하
6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2022. 6. 30.	기각
7	201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인용(취소)
8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2022. 6. 30.	인용(위헌확인)
9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2022. 6. 30.	기각
10	2019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1	2019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2	2019헌마136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 6. 30.	각하
13	2020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4	2020헌마15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5	2020헌마15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6	2020헌마16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7	2020헌마169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8	2021헌마1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19	2021헌마3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0	2021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1	2021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2	2021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3	2021헌마8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4	2021헌마8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5	2021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인용(취소)
26	2021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7	2021헌마130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28	2021헌마1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2022. 6. 30.	각하
29	2021헌마15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6. 30.	기각
30	2018헌바96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31	2018헌바515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32	2019헌바1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33	2019헌바347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34	2019헌바42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35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2022. 6. 30.	합헌
36	2020헌바15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37	2020헌바64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2. 6. 30.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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