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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29.

사	건	2021헌가28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3. 3. 22.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영진)
법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독립된 공적연금제도이나,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도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부양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나 본질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헌가31결정에서 판단한 내용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공무원과 함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며 연금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재혼으로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시키는 것은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입법을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련 구 군인연금법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동일하나, 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구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군인의 복무 중 혼인한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퇴직 후 61세 전에 혼인한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19헌가31 결정의 반대의견을 이 조항 가운데 군인의 복무 중 혼인한 배우자에 한정하여 그대로 유지합니다. 
군인의 복무 중 혼인한 배우자는 연금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이므로 재혼으로 군인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은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이 조항의 위헌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것에 있으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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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356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이 사건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을 통해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수입신고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입법취지 및 관련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 식품에 관한 기본정보나 안전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최소한의 검역도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식품 등이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험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식품에 관해서는 예방적·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크며, 국내 반입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호 가운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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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06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공참여자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으나, 건설근로자의 처우 악화, 다단계 하도급 우려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므로, 시공참여자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 외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조항들은 무등록업자 및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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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소에 위탁하는 권한이나 업무는 전문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들과 관련조항, ‘권한 및 업무 위탁’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 중에서도 수탁자인 거래소의 특성에 비추어 위탁이 적절한 권한이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중 ‘거래소’ 부분,  2017. 10. 31.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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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521, 2020헌바325(병합)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포섭과 적용에 관한 문제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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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5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1인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법률조항은 규율 사항의 특성상 위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법률에 규정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관련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 등을 종합할 때,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1. 1. 5. 개정되기 전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2019. 8. 20. 개정되기 전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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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외 1인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저장, 상·하차, 운반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중 제13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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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9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2015헌바215 결정 등에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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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사건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은 공용수용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 왔기 때문에, 이의재결에 불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고 제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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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구 ○○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 주식회사가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 청구인은 총 7건의 표시·광고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4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습니다.

○ 먼저 심의절차종료결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 피청구인은, ① 이 사건 제품의 라벨 표시, ② □□의 홈페이지 광고, ③ △△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 중 ① 라벨 표시 및 ② □□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재조사를 진행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이로써 심의절차종료결정 중 해당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잃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 ③ △△ 그룹의 사보 기사의 경우, 해당 기사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은 2009년경부터 기산하면,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심사대상 제외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 피청구인은, ① 구 ○○ 의 전신인 주식회사 ▽▽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관한 지면 신문광고와 ②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중 ① ▽▽ 제품 광고의 경우, ▽▽이 상호를 변경하고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은 1999년경부터 기산하면,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②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피청구인이 위 기사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신문기사 형식이어서 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 또는 구 ○○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위 기사들이 처음 게시된 2005년경부터 기산하면 처분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이 최근까지도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기사들 중에는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어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표시광고법상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사들에 대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법위반죄는 피청구인에게 전속고발권이 있어 피청구인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바, 피청구인이 위 기사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 기사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6. 7.경 [별지 1] 기재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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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3인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회의에서 논의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합니다) 및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방침은 ICO의 발행 및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거나 발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방침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방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국회 및 행정부가 ICO관련 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행정부가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할 헌법상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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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53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하는 구 병역법 시행령 조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조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복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외에 다른 비용을 보수나 실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겸직은 복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소득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복무기관에 따라 겸직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복무기관의 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일절 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겸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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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외 1인

이 사건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문형배 재판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 및 그 관계자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 (이선애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들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쉽게 축소·은폐될 수 있고, 반복적인 학대행위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7헌마130등 사건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매일 장시간 머물면서 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생활하는 보육시설이므로, 특정한 신체적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 또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학교와는 그 근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그로 인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만약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다면, 당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영유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재범 없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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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874, 2020헌마545(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1인

이 사건은, 조세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를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채권을 면책채권으로 하게 되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이 증가하여 면책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저해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수입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하는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국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 등 파산채권인 조세채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조세채무자의 신청 및 조세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른 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인한 조세채무자의 재산권 제한은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적 가치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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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상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복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복무기관에 따라 겸직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복무기관의 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일절 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겸직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수의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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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외 3인

이 사건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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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3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과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 있고, 에너지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게 한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너지회수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이나 거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그 입지를 제한하지 아니한 채 정기검사나 시설관리와 같은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환경보전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부칙 조항이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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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2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0헌마46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외 1인

이 사건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그리고 기탁금 반환 요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이 조항들은 모두 개정되어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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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25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심○○
피청구인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복사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거부처분 이후에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피청구인은 변호인이 기존에 복사를 신청하였던 서류들을 포함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법원은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수사서류 중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해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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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57 수갑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이 사건은,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를 동행할 경우 거실 안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조항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거실 안에서 수갑을 착용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게 한 행위(이를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조항들은 보호장비 사용 및 계호 단계의 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은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21. 3. 13. 처우가 완화되어, 동행 계호시 수갑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행형법 하에서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동행 계호시 수형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계구사용행위가 엄중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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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이 사건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2018년경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입시계획에 기존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이 적지 않고, 위 입시계획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시기보다 6개월 빨리 공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편,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그 목적, 지원자들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입시계획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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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6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90인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선애)
○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2017헌마1343등 사건에서 이 조항 중 ‘의료행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의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조항 중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므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며, 이는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하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나,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하고,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 조항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대안을 선택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는바, 입법부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구분되며,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술자의 자격,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의사면허를 갖출 것을 요청하는 방법에 비하여 덜 침해적인 수단이면서, 국민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문신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하여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여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의사자격을 취득하여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 중 ‘의료행위’ 가운데 문신시술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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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3. 1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형제16043호, 2020년 형제259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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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5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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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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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3. 31.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28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22. 9. 29.	합헌
2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2022. 9. 29.	인용(위헌확인),각하
3	2018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4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 9. 29.	각하
5	2019헌마53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 9. 29.	기각
6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022. 9. 29.	위헌,각하
7	2019헌마8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2022. 9. 29.	기각
8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22. 9. 29.	기각
9	2019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2. 9. 29.	각하
10	2019헌마13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 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2022. 9. 29.	기각
11	2020헌마2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2. 9. 29.	각하
12	2020헌마46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 9. 29.	각하
13	2020헌마5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2022. 9. 29.	기각
14	2020헌마625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2022. 9. 29.	각하
15	2020헌마7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인용(취소)
16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2. 9. 29.	인용(취소)
17	2020헌마1383	불기소처분취소	2022. 9. 29.	기각,각하
18	2021헌마357	수갑사용 위헌확인	2022. 9. 29.	각하
19	2021헌마4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0	2021헌마5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1	2021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2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022. 9. 29.	기각
23	2021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4	2021헌마14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5	2021헌마14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6	2022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인용(취소)
27	2022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8	2022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29	2022헌마3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9. 29.	기각
30	2022헌마36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2. 9. 29.	기각
31	2022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 (휴대폰 충전기 절도 사건)	2022. 9. 29.	인용(취소)
32	2018헌바356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
33	2019헌바206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
34	2019헌바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
35	2019헌바521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2022. 9. 29.	각하
36	2019헌바5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각하
37	2020헌바325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2022. 9. 29.	각하
38	2021헌바3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
39	2021헌바29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
40	2022헌바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2022. 9. 29.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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