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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사건 유형 선택됨
  • 2단계 당사자 등 입력
  • 3단계 청구서 작성
  • 4단계 청구서 확인
  • 5단계 청구서 제출
  •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소송당사자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 등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사건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신청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특별사건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신청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개인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법원은 자신이 재판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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