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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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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은 전자로 작성 및 변환된 사건기록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열람 승인 된 사건은 종결 후 30일까지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매뉴얼

일반회원(개인 및 법인)              다운로드

자격사회원(변호사 및 법무법인)  다운로드

열람신청대상

심판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건관계인

서면접수한 경우 열람 신청방법

  1. ① 전자기록 > 사건기록열람 신청 메뉴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선택
  2. ② 신청자격(청구인 등)을 입력
  3. ③ 청구인, 대리인 혹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pdf등)으로 첨부 후 신청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등과 위임장을 pd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송수행지정자 - 소속 기관장 명의의 위임장(공문)을 pd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시 첨부

  4. ④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상세정보 및 첨부파일로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신분확인 후 승인

    ※ 본인 - 회원정보와 사건접수 시 제출된 정보 대조후 승인
    ※ 대리인 및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송수행지정자 - 첨부파일 확인 후 승인

사건기록열람신청 다음 관리자확인 다음 승인(승인여부 SMS 통보 마이페이지 확인) 또는 미승인 , 승인 후 전자기록열람 (사건 종결 후 30일까지)

전자접수 한 경우 열람 신청방법

전자로 사건 및 문건접수한 경우, 전자송달 전환신청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경우 열람 신청방법 안내 이미지(alt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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