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 > 헌법재판소 소개 > 창립30주년 > 국제회의
개요
일시 9월 2일(일) - 9월 5일(수) 장소 그랜드 하얏트 호텔
참가자 34개 해외 헌법재판기관 및 4개 국제기구 등 109명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로그램
주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

일정

구분 9. 2.(일) 9. 3.(월) 9. 4.(화) 9. 5.(수)
오전 입국 등록
09:00~09:30
문화프로그램
개회식
09:30~10:00
Session 3-1
09:30~10:45
Coffee Break Coffee Break
Session 1-1
10:00~12:00
Session 3-2
11:00~12:15
오후 오찬
12:00~14:00
오찬
12:15~14:00
Session 1-2
14:00~15:30
Session 4
14:00~15:15
Coffee Break
Session 2
15:45~17:15
폐회식
15:15~15:25
헌법재판소 방문
16:00~17:00
만찬 환영 리셉션
19:00~21:00
만찬
19:30~21:30
환송 만찬
19:00~21:00

Session 1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Past and Present Status of Constitutional Justice

이번 회의의 주제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다. 세션 1에서는 과거 독재나 비민주적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면서 헌법재판제도가 채택된 사례 및 헌법재판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에 기여한 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및 헌법재판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2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Parliament, Elections and Constitutional Justice

세션 2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견제자 혹은 반대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민주주의의 발전 및 소수자 보호와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의민주주의의 관건은 선거 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는지인데, 선거와 관련된 각국의 헌법재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선거소송 관할에 관한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관할하는 경우의 장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민주적 헌법국가의 척도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3
인권과 헌법재판

Protecting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Justice

세션 3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 헌법재판의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기본권 보장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소수자 보호를 비롯한 헌법재판의 목적과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의 가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4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Coping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헌법재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는 SNS의 발달을 비롯한 미디어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및 교육 격차와 빈부격차 확대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또한 부각된다. 이러한 미래에 헌법재판의 역할과 헌법적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