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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어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쓴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 마음으로
국민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였고, 호주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남성 우월적인 가족관계를 국가가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모로 누워야만 잘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수용하기도 하였고, 야간의 옥외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국정개입을 비밀리에 허용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되 그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헌법에 부합하는 실질적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언하는 새로운 30년을 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진행중인 헌법재판 정보,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헌법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출과 전자송달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목마른 국민들께 물 몇 통이라도 길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물통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편에 서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와 형평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