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인사말

인쇄
헌법재판연구원장 사진
우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민주화 열망을 모아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긴급조치가 시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검사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중한 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면 무죄판결이 있어도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시킨 법률,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해 지나치게 긴 구속 기간을 정한 법률, 법관의 재량이 없이 보호감호를 반드시 선고 하도록 규정한 법률,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많은 잘못된 수사관행과 형사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남성 위주로 여성을 차별하는 호주제, 동성동본이 라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음반을 내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실명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법률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출생시기에 따라 혈우병 신약치료제의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별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법령과 제도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들 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행정부나 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헌법재판 사건정보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과 연구 성과물 등 헌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접수와 전자송달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헌법재판소의 새 소식을 널리 알리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활짝 열린 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