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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운영안내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상담팀 구성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상 직원 및 전문상담관으로 구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참여(대구, 광주, 둘째 날)

상담내용(사건접수 제외)
상담내용(사건접수 제외) 테이블
구분 내용
사건접수 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 2014년 5월부터 사건접수 실시
상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국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률, 조약, 입법부작위 등 위헌적인 입법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행정청의 행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계획, 공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법원, 검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법원과 관련된 규정(대법원 규칙 등),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상담일정

상담일정 테이블
구분 대구 지역상담실 전주 지역상담실 광주 지역상담실 부산 지역상담실
7월 5일(수)∼7일(금) 10일(월)∼11일(화) 12일(수)∼14일(금) 19일(수)∼21일(금)
8월 2일(수)∼4일(금) 7일(월)∼8일(화) 9일(수)∼11일(금) 16일(수)∼18일(금)
9월 6일(수)∼8일(금) 11일(월)∼12일(화) 13일(수)∼15일(금) 20일(수)∼22일(금)
10월 11일(수)∼13일(금) 16일(월)∼17일(화) 18일(수)∼20일(금) 25일(수)∼27일(금)
11월 1일(수)∼3일(금) 6일(월)∼7일(화) 8일(수)∼10일(금) 15일(수)∼17일(금)
12월 6일(수)∼8일(금) 11일(월)∼12일(화) 13일(수)∼15일(금) 20일(수)∼22일(금)
상담 시간

대구․광주․부산 지역상담실: 수요일: 14:00~17:00 / 목,금요일: 10:00~17:00
전주 지역상담실: 월요일: 14:00~17:00 / 화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장소: 대구, 광주, 부산 광역시청 및 전라북도청 내(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지역상담 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61
○ 대구 지역상담실: 053-803-2899
○ 전주 지역상담실: 063-280-2921
○ 광주 지역상담실: 062-613-2257
○ 부산 지역상담실: 051-888-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