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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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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
작성자 심판행정과 작성일자 2014.03.05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

목적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상담팀 구성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팀장)과 서기관 이상으로 상담팀 구성

 

 상담내용(사건접수 제외)

구 분

내 용

상담

분야

ㅇ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ㅇ국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률, 조약, 입법부작위 등 위헌적인 입법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ㅇ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행정청의 행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계획, 공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ㅇ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ㅇ법원, 검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법원과 관련된 규정(대법원 규칙 등),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상담 일정(2014년 상반기)
  ○ 광주 지역상담실(매월 둘째 주), 부산 지역상담실(매월 셋째 주)

구분

광주 지역상담실

부산 지역상담실

비고

3월

12일(수)~14일(금)

19일(수)~21일(금)

※상담시간

수요일: 14:00~17:00

목·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4월

9일(수)~11일(금)

16일(수)~18일(금)

5월

14일(수)~16일(금)

21일(수)~23일(금)

6월

11일(수)~13일(금)

18일(수)~20일(금)

 

 상담 장소: 광주, 부산광역시 청사 내 민원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지역상담 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행정과: 02-708-3450
  ○ 광주 지역상담실: 062-613-2257
  ○ 부산 지역상담실: 051-88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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