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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남석 재판소장 법률가대회 축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자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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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소장 법률가대회 축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0월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를 통해 ‘헌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남석 재판소장은 “어려운 문제는 대개 헌법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과거에 만들어 둔 법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법을 다루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재판소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법적 문제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 역시 헌법문제를 다루어 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 재판소장은 “길게는 지난 70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이후 30년 동안,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한 결과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다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사명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