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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협력 강화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자 2019.09.06
첨부파일 사진1.jpg  

한국-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협력 강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죠르조 라탄치(Giorgio Lattanzi)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 등 이탈리아 대표단 일행과 양 재판소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방한한 이탈리아 대표단은 라탄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죠반니 아모로조(Giovanni Amoroso) 재판관, 카를로 비스콘티(Carlo Visconti) 사무처장, 움베르토 징갈레스(Umberto Zingales) 사무차장 등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단은 방한기간 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라탄치 재판소장 간 환담, 이탈리아 헌법재판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강연회, 양국 헌법재판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9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강연회에서는 아모로조 재판관이 ‘헌법재판, 이론적 전제와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절차에 관한 설명과 이탈리아 헌법재판과 EU체제 및 유럽인권협약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과 이탈리아 대표단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를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유형, 효력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재판소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