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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선고, 심판사건 31건 결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자 2020.08.28
첨부파일 8월 선고 사진.jpg  

 

헌법재판소는 828대심판정에서 의료기기법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201735)’ 3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