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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사건 변론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자 2020.09.10
첨부파일 9월 변론.jpg  

 

헌법재판소는 9월 10일 대심판정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2017헌마1113) 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