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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4행으로 구성

제목 10월 선고, 심판사건 28건 결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자 2020.10.29
첨부파일 10월 선고.jpg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대심판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2019헌가15)" 등 총 28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