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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촌 이내 금혼 헌법소원 변론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자 2020.11.12
첨부파일 11월 변론.jpg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사건(2018헌바115) 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