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포토뉴스
포토뉴스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첨부파일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4행으로 구성

제목 12월 선고, 심판사건 55건 결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자 2020.12.23
첨부파일 12월 선고.jpg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대심판정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등 총 55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