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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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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헌법재판소장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일해 오면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하였고,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기준을 정립하는 등 법원 업무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5년 2개월 재직하던 중 2017년 11월 제6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야간시위를 금지하고 참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고, 수사기관은 모자나 마스크로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가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일률적 등록 취소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의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 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 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영창 처분을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나, 북한이탈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 행정상 신원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의 날인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반대의견을 통해 인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