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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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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권한쟁의심판 의의
  • 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다 청구요건 및 절차
  • 라 결정의 내용과 효력
가 권한쟁의심판 의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정기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부여하여 헌법보장적 기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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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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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요건 및 절차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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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정의 내용과 효력

결정의 내용은 심판대상인 관계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것이며, 결정선고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의 취소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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