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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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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헌법소원심판 의의
  • 나 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
  • 다 청구기간
  • 라 청구절차
  • 마 사전심사
  • 바 의견서의 제출
  • 사 심판의 내용
  • 아 심판의 효력
가 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절차 흐름도 - 1. 청구서접수 : 사건번호, 사건명이 부여되며 사건의 배당, 사전심사, 자료제출 요구등이 있으며 2. 심판회부 : 서면심리원칙, 필요시 변론,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으며 3. 종국결정 : 각하, 기각(합헌), 인용(위헌 등), 심판절차 종료 선언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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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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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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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절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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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전심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심사 결과
그 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제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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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견서의 제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사건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후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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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판의 내용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의 3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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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판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특히 공권력 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 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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