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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헌법재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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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근거법령
가 전자헌법재판센터란?

전자헌법재판센터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열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편익 증대 및 헌법재판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공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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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가입

전자제출, 전자송달, 사건기록열람 등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은 일반회원으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자격사회원으로 가입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회원가입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실명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약관 동의,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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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안내

전자제출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 및 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이하 ‘청구서 등’)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 등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양식기재 또는 파일첨부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당사자 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부본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부본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송달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가입한 당사자 등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결정서나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청구서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사건은 전자송달 되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사건은 ‘전자송달 전환 신청’한 사건에 한하여 전자송달된다. 전자송달을 통하여 당사자 등은 신속한 내용확인이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는 송달 처리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헌법재판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자제출과 동일하게 종이 없는 친환경적인 송달로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사건기록열람

당사자 등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고, 심판사건 종결 후 30일까지 무상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자료센터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또는 심판대상조문 등을 입력하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접수일자, 사전심사일, 종국 여부 등의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종국된 사건이면 결정문도 열람할 수 있다. 사건·문건의 접수 시, 보정명령·종국결정문 등 각종 송달 시 E-mail 및 SMS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마이페이지

사건제출·송달문서·신청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수정 및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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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거법령

ㅇ 헌법재판소법 제5장
   -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제77조(전자서명 등),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ㅇ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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