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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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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 나 국선대리인 선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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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안내만화이미지 : 그래서 국선대리인제도라는게 있는거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대주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이죠.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한 선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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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선대리인 선임 자격기준
국선대리인선임자격기준 안내만화이미지 : 아무나 다 선임해주면 어떻게 해? 그 돈이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건데..월 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지.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돈이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수 있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1. 월평균 수입이 230만 원 미만인 사람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
  • 4.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 등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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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선대리인 신청 만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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