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쇄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대국민서비스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헌법재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전자헌법재판서비스 이용동의) 확인 등의 절차와 그 이행 및 헌법 재판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 식별, 접속 통계 및 이용자 맞춤서비스, 부정이용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민원사무 등의 목적을 위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대국민 홍보 행사 관련 정보 및 참여 기회 제공, 접속 빈도 파악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처리항목)

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정보공개청구신청 등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비밀번호 등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 및 통계처리를 위하여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 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③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업무처리 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하단 (https://www.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업무처리 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하단 (https://www.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처리의 위탁)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안정적인 IT 운영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IT 통합운영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한국이디에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등 IT 통합운영

∙ 헌법재판소 휴대폰 본인확인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휴대폰 본인확인 업무

②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 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대해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 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 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 소 「개인정보 보호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제7조(개인처리의 파기)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등 기타 법령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 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 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 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자료국장 황병일

∙ 개인정보 담당부서
-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 접수
연락처 : 02-708-3461(fax: 02-708-3459), ask@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문의(정보화기획과)
연락처 : 02-708-3824(fax: 02-708-3810), ask@ccourt.go.kr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 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다음의 기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개인정보 처리 시 불만족하거나 피해구제 결과 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 헌법재판소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촬영범위
- 설치대수 : 55대
- 설치위치․촬영범위 : 청사 내․외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 관리책임자 : 총무과장(T:708-3510)
- 설비관리자 : 총무과 박상열 기술관(T:708-356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장소, 폐기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장소 : 촬영한때부터 30일간, 방재실
- 폐기방법 : 녹화된 자료를 삭제 및 불용처리

5. 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열람․삭제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 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방재실 출입통제, 접근권한 지 정 등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01. 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01. 01 ~ 2016. 12. 31. 적용 [보기]
- 2012. 12. 04 ~ 2015. 12. 31. 적용 [보기]
- 2012. 03. 29 ~ 2012. 12. 03. 적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