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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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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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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를 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고지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전자헌법재판센터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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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 회원정보 개인정보 항목 : 자택주소,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로그인ID,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직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 변호사등록번호, 접속 IP 정보,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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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을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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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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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위 각 호의 권리 행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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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년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부용
직책 : 행정관리국장
직급 : 법원이사관
연락처 : 02-2075-2245, lsh0824@ccourt.go.kr, fax:02-207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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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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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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