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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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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처리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언제나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본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전자헌법재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전자헌법재판서비스 이용동의) 확인 등의 절차와 그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접속 통계 및 이용자 맞춤서비스, 민원사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전자헌법재판서비스 및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국적 등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자동수집항목으로 이용자의 IP주소와 방문일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업무처리 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자헌법재판센터(http://www.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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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할 때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를 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고지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전자헌법재판센터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을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해지)를 개인정보 수집 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위 각 호의 권리 행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해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MS)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자료국장 김영우

개인정보 담당부서

    -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 접수(심판민원과 이진영)
       연락처 : 02-708-3461(fax: 02-708-3459), ask@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문의(정보화기획과 조영진)
       연락처 : 02-708-3804(fax: 02-708-3810), ask@ccourt.go.kr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정보주체의 문의 및 불만사항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권익침해 구제방법

   다음의 기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의 개인정보 처리 시 불만족하거나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헌법재판소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2. 설치대수, 설치위치․촬영범위
        설치대수 : 55대
        설치위치․촬영범위 : 청사 내․외부

  3.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관리책임자 : 총무과장 (T: 708-3510)
        설비관리자 : 총무과 박상열 기술관 (T: 708-3560)

  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장소, 폐기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보관기간․장소 : 촬영한때부터 30일간, 방재실
        폐기방법 : 녹화된 자료를 삭제 및 불용처리

  5. 5. 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방재실 출입통제, 접근권한 지정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 12. 4 부터 적용됩니다.

- 2012. 3. 29. ~ 2012. 12. 3. 적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