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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목록 및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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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재판부 선고목록을 조회하고 그 결정전문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고목록은 선고 2~3일 전 게시됩니다. 결정전문은 선고 후 익명처리하여 1주일 이내에 압축파일로 제공됩니다.

○ 게재 목적 : 선고를 방청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시청을 위한 것입니다.


○ 이용 조건 : 허가 없이 선고·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쳐)·재가공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 :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재판 중에 거론되는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음소거 등으로


처리되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고 결정 전문 및 동영상
선고 결정 전문 및 동영상

선고결정문, 선고동영상으로 제공된 이 표는 2열 2행으로 구성

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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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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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병합정보, 결정요지, 결정문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병합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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