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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목록 및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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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재판부 선고목록을 조회하고 그 결정전문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고목록은 선고 2~3일 전 게시됩니다. 결정전문은 선고 후 익명처리하여 1주일 이내에 압축파일로 제공됩니다.

○ 게재 목적 : 선고를 방청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시청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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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정 전문 및 동영상
선고 결정 전문 및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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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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