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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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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105화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제목 제105화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사건번호 2015헌바77 종국일자 2018.12.27
요약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4화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제목 제104화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6헌마263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3화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제목 제103화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14헌마368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제102화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목 제102화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2014헌바180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제101화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제목 제101화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사건번호 2014헌바148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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