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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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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83화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 절세할 수 있다고? 제목 제83화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 절세할 수 있다고?
사건번호 2016헌바143 종국일자 2017.09.28
요약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어도 전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2화  정치인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자! 제목 제82화 정치인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자!
사건번호 2016헌바45 종국일자 2017.08.31
요약 정치인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1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을 몰수했다고? 제목 제81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을 몰수했다고?
사건번호 2015헌가22 종국일자 2017.08.31
요약 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80화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기본권 침해일까? 제목 제80화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기본권 침해일까?
사건번호 2015헌마1094 종국일자 2017.07.27
요약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이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제79화 시의원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제목 제79화 시의원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사건번호 2015헌마1052 종국일자 2017.07.27
요약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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