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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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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106화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도 기본권인가요? 제목 제106화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도 기본권인가요?
사건번호 2015헌마1204 종국일자 2019.02.28
요약 변호인이 되려는 예비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제105화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제목 제105화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사건번호 2015헌바77 종국일자 2018.12.27
요약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4화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제목 제104화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6헌마263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3화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제목 제103화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14헌마368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제102화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목 제102화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2014헌바180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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