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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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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98화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제목 제98화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사건번호 2014헌바148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제97화 총을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는 없나요? 제목 제97화 총을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는 없나요?
사건번호 2011헌바379 종국일자 2018.06.28
요약 헌법재판소는 6(헌법불합치): 3(각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제96화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제목 제96화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사건번호 2013헌바322 종국일자 2018.05.31
요약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95화 노사가 합의한 운영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제목 제95화 노사가 합의한 운영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사건번호 2012헌바90 종국일자 2018.05.31
요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94화 송환대기실에 갇힌 난민신청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나? 제목 제94화 송환대기실에 갇힌 난민신청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나?
사건번호 2014헌마346 종국일자 2018.05.31
요약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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