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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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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107화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제목 제107화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사건번호 2017헌바127 종국일자 2019.04.11
요약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6화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도 기본권인가요? 제목 제106화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도 기본권인가요?
사건번호 2015헌마1204 종국일자 2019.02.28
요약 변호인이 되려는 예비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제105화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제목 제105화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사건번호 2015헌바77 종국일자 2018.12.27
요약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4화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제목 제104화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6헌마263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103화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제목 제103화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14헌마368 종국일자 2018.08.30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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