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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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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78화 세월호 피해배상금 받고 모든 권리 포기하라고? 제목 제78화 세월호 피해배상금 받고 모든 권리 포기하라고?
사건번호 2015헌마654 종국일자 2017.06.29
요약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배상금을 지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을, 시형령의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위헌 결정 했습니다.
제77화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책임기한은? 제목 제77화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책임기한은?
사건번호 2015헌바376 종국일자 2017.06.29
요약 구 증권거래법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적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76화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과태료 폭탄? 제목 제76화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과태료 폭탄?
사건번호 2017헌바57 종국일자 2017.05.25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학원'씨. 건당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면 미발급액의 50% 과태료를 내게 되자 조세범처벌법과 구 소득세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제75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제목 제75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사건번호 2014헌마844 종국일자 2017.05.25
요약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며 단말기유통법 조항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제74화 정품에 샘플 끼워 팔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제목 제74화 정품에 샘플 끼워 팔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사건번호 2016헌바408 종국일자 2017.05.25
요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샘플 화장품 수십 개를 덤으로 준다면서 정품 화장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개월 동안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화장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화장품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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