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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73화 정신장애 성폭력범의 고무줄 치료감호기간은 차별 아니다 제목 제73화 정신장애 성폭력범의 고무줄 치료감호기간은 차별 아니다
사건번호 2016헌바452 종국일자 2017.04.27
요약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징역 및 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씨.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제72화 대통령 탄핵과 헌법수호 제목 제72화 대통령 탄핵과 헌법수호
사건번호 2016헌나1 종국일자 2017.03.10
요약 2016년 12월, 국회는 대통령의 파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일시정지 됐습니다. 소추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했습니다.
제71화 가출한 전처,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제목 제71화 가출한 전처,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5헌바182 종국일자 2016.12.29
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제70화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제목 제70화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사건번호 2013헌마142 종국일자 2016.12.29
요약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비좁은 구치소 거실 생활이 불만이었던 나인권 씨. 자신을 수용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제69화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초중학생 한자교육은 학교자율 제목 제69화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초중학생 한자교육은 학교자율
사건번호 2012헌마854 종국일자 2016.11.24
요약 공문서를 쓸 때 한자를 쓸 수 없게 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한자교육은 학교에 따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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