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만화로 보는 결정

인쇄
검색
만화로 보는 결정 목록

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89화 보육교사는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제목 제89화 보육교사는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사건번호 2015헌마994 종국일자 2017.12.28
요약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해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88화  교대는 검정고시출신 차별하나요? 제목 제88화 교대는 검정고시출신 차별하나요?
사건번호 2016헌마649 종국일자 2017.12.28
요약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제87화  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연금은 동결이라니! 제목 제87화 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연금은 동결이라니!
사건번호 2016헌마101 종국일자 2017.11.30
요약 공무원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86화 변호인이 옆에 앉으면 수사방해인가요? 제목 제86화 변호인이 옆에 앉으면 수사방해인가요?
사건번호 2016헌마503 종국일자 2017.11.30
요약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1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85화 하루 일당이 1200만원이라고? 제목 제85화 하루 일당이 1200만원이라고?
사건번호 2015헌바239 종국일자 2017.10.26
요약 소위‘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89
첫페이지 이전10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10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