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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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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번호, 종국일자, 요약 구성

제71화 가출한 전처,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제목 제71화 가출한 전처,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5헌바182 종국일자 2016.12.29
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제70화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제목 제70화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사건번호 2013헌마142 종국일자 2016.12.29
요약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비좁은 구치소 거실 생활이 불만이었던 나인권 씨. 자신을 수용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제69화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초중학생 한자교육은 학교자율 제목 제69화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해야 초중학생 한자교육은 학교자율
사건번호 2012헌마854 종국일자 2016.11.24
요약 공문서를 쓸 때 한자를 쓸 수 없게 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한자교육은 학교에 따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제68화 아파트공원에서 상의 벗고 일광욕하면 처벌될까? 제목 제68화 아파트공원에서 상의 벗고 일광욕하면 처벌될까?
사건번호 2016헌가3 종국일자 2016.11.24
요약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던 안노출씨.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을 내게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제67화  인터넷 신문, 고용 인원이 5명 넘어야 언론? 제목 제67화 인터넷 신문, 고용 인원이 5명 넘어야 언론?
사건번호 2015헌마1206 종국일자 2016.10.27
요약 OK 인터넷신문사는 직원은 3명이지만 유명한 인터넷 신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항상 고용하도록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칙이 개정되자 OK 인터넷신문사 대표와 직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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