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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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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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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7.05.25 ~ 2017.05.25)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05.25  위헌 
2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3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4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5 2015헌바3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6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7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8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7.05.25  각하 
9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2017.05.25  각하 
10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05.25  합헌 
11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제15조 제1항 본문위헌소원  2017.05.25  합헌 
12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7.05.25  기각 
13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017.05.25  기각 
14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7.05.25  기각 
15 2015헌마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2017.05.2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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