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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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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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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9.02.28 ~ 2019.02.28)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33 형법제160조위헌제청  2019.02.28  합헌 
2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본문 등위헌소원  2019.02.28  합헌 
3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위헌소원  2019.02.28  합헌 
4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02.28  인용(위헌확인),각하 
5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2019.02.28  기각,각하 
6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등위헌소원  2019.02.28  합헌 
7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위헌제청  2019.02.28  위헌 
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위헌확인  2019.02.28  기각 
9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02.28  기각 
10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2019.02.28  기각,각하 
11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위헌확인 등  2019.02.28  기각,각하 
12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위헌확인 등  2019.02.28  기각,각하 
13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2019.02.28  헌법불합치,기각,각하 
14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위헌소원  2019.02.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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