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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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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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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9.08.29 ~ 2019.08.29)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4헌바21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9.08.29  합헌 
2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위헌제청  2019.08.29  합헌,각하 
3 2018헌바265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019.08.29  합헌 
4 2018헌마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2019.08.29  기각 
5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2019.08.29  합헌,각하 
6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08.29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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