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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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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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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8.12.27 ~ 2018.12.27)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2018.12.27  헌법불합치 
2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27  합헌 
3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12.27  합헌 
4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2018.12.27  합헌 
5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8.12.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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