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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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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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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9.09.26 ~ 2019.09.26)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2019.09.26  합헌 
2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019.09.26  합헌 
3 2018헌바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9.09.26  헌법불합치 
4 2019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09.26  인용(취소) 
5 2018헌마1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9.09.26  기각 
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019.09.26  기각 
7 2018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09.26  인용(취소) 
8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09.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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