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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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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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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7.12.28 ~ 2017.12.28)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15 의료법제82조 제1항 등위헌제청  2017.12.28  합헌 
2 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7.12.28  각하 
3 2015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각하 
4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5 2016헌바249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6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7 2016헌바28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8 2016헌바311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9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10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11 2016헌바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12 2017헌바1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12.28  합헌 
13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2017.12.28  인용(위헌확인) 
14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7.12.28  기각,각하 
15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2017.12.28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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