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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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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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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9.06.28 ~ 2019.06.28)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  2019.06.28  합헌 
2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2019.06.28  합헌 
3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06.28  인용(취소) 
4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06.28  인용(취소) 
5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06.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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