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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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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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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9.12.27 ~ 2019.12.27)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9.12.27  위헌 
2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9.12.27  합헌 
3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2019.12.27  합헌 
4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2019.12.27  합헌 
5 2018헌바109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9.12.27  합헌,각하 
6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12.27  합헌 
7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2019.12.27  기각 
8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19.12.27  각하 
9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2019.12.27  각하,기타 
10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2019.12.27  각하 
11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2019.12.27  기각,각하 
12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19.12.27  헌법불합치 
13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12.27  헌법불합치 
14 2018헌바161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2019.12.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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