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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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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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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9.04.11 ~ 2019.04.11)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4조위헌제청  2019.04.11  위헌 
2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2019.04.11  합헌 
3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9.04.11  기각 
4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9.04.11  각하 
5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19.04.11  기각 
6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9.04.11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 
7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위헌확인  2019.04.11  위헌,기각 
8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제91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9.04.11  각하 
9 2017헌바127 형법제269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9.04.11  헌법불합치 
10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9.04.11  합헌,각하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2019.04.11  기각 
12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항 본문 등위헌확인  2019.04.11  기각 
13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04.1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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