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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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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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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8.08.30 ~ 2018.08.30)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018.08.30  헌법불합치 
2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08.30  위헌, 합헌 
3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2018.08.30  위헌, 각하 
4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2018.08.30  인용(위헌확인), 각하 
5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08.30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2018.08.30  기각, 각하 
7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2018.08.30  기각, 각하 
8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8.08.30  헌법불합치, 각하 
9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2018.08.30  각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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