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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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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7.04.27 ~ 2017.04.27)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7.04.27  합헌 
2 2015헌바24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017.04.27  합헌,각하 
3 2016헌바452 치료감호법제16조 제2항 제1호 등위헌소원  2017.04.27  합헌,각하 
4 2015헌마989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7.04.27  기각,각하 
5 2016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04.27  인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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