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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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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7.07.27 ~ 2017.07.27)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위헌확인  2017.07.27  기각, 각하 
2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2017.07.27  각하 
3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호 등위헌제청  2017.07.27  합헌 
4 2012헌바323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5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6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8 2015헌바278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9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10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11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12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각하 
13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14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제4조 등 위헌소원  2017.07.27  합헌 
15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위헌소원 등  2017.07.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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