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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선고한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요지 및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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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간 : 2018.03.29 ~ 2018.03.29)
최근주요결정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로 구성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10 형법제263조위헌제청  2018.03.29  합헌 
2 2016헌바2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2018.03.29  합헌, 각하 
3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18.03.29  각하 
4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2018.03.29  합헌 
5 2015헌마1060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8.03.29  각하 
6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2018.03.29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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