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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처리(누계)

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헌법재판사건 :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성 결정(누계)

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위헌성 결정 통계 정보입니다.

‘위헌성 결정’이란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의 결정유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로 분류되며, 이 중 위헌성 결정이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으로 헌법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 평균(최근 5년간) 접수/처리

5년 전 ~ 현재까지(검색 시점이 2016. 11. 15.인 경우 2011. 11. 15. ~ 2016. 11. 14.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접수 및 처리된 사건의 평균사건 수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금년 사건 접수/처리

당해 연도 1. 1. ~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금년 헌법소원 접수/처리

당해 연도 1. 1. ~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 중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일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심판 제도 바로가기 >

변론 횟수 누계

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실시된 공개변론사건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1) 변론이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의미합니
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
하여 공개변론을 통해 공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2)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사
건이며(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과 헌
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을 개최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 변론일정 바로가기 >

금년 국선대리인 선임

당해 연도 1. 1. ~ 현재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바로가기 >

최다 청구 법률 및 조항

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접수된 법률사건 중 가장 많이 청구된 법률조항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처리/심리중)

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건 및 가장 오래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