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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사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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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사건처리 기간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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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설립 후 최초사건은?

    사건번호
    88헌마1
    사건명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접수일
    1988.09.23
    종국일
    1989.03.17
    종국결과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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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이 가장긴 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 동원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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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이 가장 긴 사건은?

    사건번호
    98헌마190
    사건명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
    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접수일
    1998.06.12
    종국일
    1998.12.24
    종국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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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변론을 많이한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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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변론을 많이한 사건은?

    사건번호
    2013헌다1
    사건명
    통합진보당 해산
    접수일
    2013.11.05
    종국일
    2014.12.19
    종국결과
    인용(해산)
    변론횟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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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증거 문건량은?

    약 17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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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증거 문건량?

    사건번호
    2013헌다1
    사건명
    통합진보당 해산
    접수일
    2013.11.05
    종국일
    2014.12.19
    종국결과
    인용(해산)
    사건기록
    약 17만 페이지
    상세보기 닫기
  • 최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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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사건번호
    88헌가7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접수일
    1988.12.16
    종국일
    1989.01.25
    종국결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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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쟁의 건이 가장 많은 기관과 그 결과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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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가 가장 많은 기관과 결과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총 21건
    (개소이래 ~ 2015.12.31 현재)
    연번,접수일,사건번호,주심,사건명,종국일자,종국결과 항목으로 이루워진 권한쟁의가 가장 많은 기관과 결과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주심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1990.09.12 90헌라1 3-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5.02.23 각하
    2 1996.12.30 96헌라2 3-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7.07.16 인용(권한침해),기각
    3 1998.03.26 98헌라3 2-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998.07.14 각하
    4 1999.01.25 99헌라1 2-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0.02.24 기각
    5 1999.01.25 99헌라2 2-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0.02.24 기각
    6 2000.07.24 2000헌라1 3-다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1.05.08 취하
    7 2002.01.24 2002헌라1 3-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10.30 기각
    8 2005.07.18 2005헌라6 3-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6.02.23 기각
    9 2006.01.18 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8.04.24 기각
    10 2008.01.04 2008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9.09.09 취하
    11 2008.12.19 2008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07.14 취하
    12 2009.07.23 2009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3 2009.07.23 2009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4 2009.07.28 2009헌라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5 2008.12.22 2008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0.08.12 취하
    16 2008.12.21 2008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0.12.28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7 2009.03.3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1.08.30 인용(권한침해),기각
    18 2009.12.18 2009헌라1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0.11.25 기각,기타
    19 2010.12.16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2.02.23 기각
    20 2010.12.20 2010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2.02.23 기각
    21 2015.01.30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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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 위헌 법률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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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위헌 법률명은?

    종국일 : 개소이래 ~ 2015.12.31.현재
    법률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건수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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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수가 가장 많았던 선고일과 건수는?

    2005년09월29일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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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수가 가장 많았던 선고일과 건수는?

    선고일
    2005.09.29
    선고건수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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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병합이 많이 된 사건수는?

    67건

    상세보기

    가장 병합이 많이된 사건수는?

    사건번호
    94헌바37
    사건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접수일자
    1994.09.18
    종국일자
    1999.04.29
    종국결과
    위헌
    병합사건수
    67건 병합
    병합사건번호
    94헌바37,94헌바43,95헌바4,
    95헌바21,95헌바28,95헌바31,
    95헌바33,95헌바40,95헌바46,
    95헌바49,95헌바51,95헌바52,
    95헌바53,95헌바54,95헌바56,
    95헌바57,95헌바60,95헌바62,
    95헌바63,96헌바1,96헌바6,
    96헌바11,96헌바15,96헌바17,
    96헌바20,96헌바29,96헌바50,
    96헌바58,96헌바59,96헌바69,
    96헌바74,96헌바79,96헌바84,
    96헌바89,96헌바90,96헌바91,
    97헌바14,97헌바19,97헌바21,
    97헌바35,97헌바44,97헌바56,
    97헌바57,97헌바59,97헌바60,
    97헌바69,97헌바70,97헌바71,
    97헌바75,97헌바77,98헌바4,
    98헌바17,98헌바43,98헌바58,
    98헌바59,98헌바65,98헌바69,
    98헌바71,98헌바72,98헌바76,
    98헌바78,98헌바80,98헌바87,
    98헌바97,98헌바98,98헌바107,
    99헌바2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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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건 최다 청구인수는?

    청구인수 :95,9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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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건 최다 청구인수는?

    사건번호
    2008헌마436
    사건명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
    접수일자
    2008.06.05
    종국일자
    2008.12.26
    종국결과
    기각
    청구인수
    95,9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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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문건수가 가장 많은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6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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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문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건은?

    사건번호
    2013헌다1
    사건명
    통합진보당 해산
    접수일자
    2013.11.05
    종국일자
    2014.12.19
    종국결과
    인용(해산)
    문건수
    총6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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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생중계 사건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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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생중계 사건현황은?

    연번,사건번호,사건명,선고기일,선고결과 항목으로 이루어진 TV 생중계 사건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기일 선고결과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14.(금) 기각
    2 2004헌마
    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목) 위헌
    3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08. 1.10.(목) 위헌,기각
    4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4.12.19.(금) 인용(해산)
    5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 3.10.(금) 인용(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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