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6. 9. 1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6. 9 2026. 9. 17.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업무일 기준 약 2~3일 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ㆍ법령ㆍ통계-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미승인 물품 반입 처벌 사건(합헌)2022헌바1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각하)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합헌)2026헌바70,2026헌바133(병합)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2021헌바3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합헌)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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