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민법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망 임○○의 자손들이다. 망 임○○의 형인 망 임△△(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19. 5.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기혼자로서 처 이□□이 있었으나 자녀는 없었다. 이 사건 피상속인과 망 임○○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할아버지인 망 임◆◆이 생존하여 호주 지위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금촌리 산□□임야’가 ‘경성부 운니동 임◑◑’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야는 파주시 금촌동 산**, 산++ 임야로 지적복구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산++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이 사건 피상속인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망 임◆◆, 망 임○○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의 관습(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피상속인의 처 이□□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가운데 제6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복형, 마은혁,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자이다. 청구인은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군 소재 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및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가운데 제6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청구인은 2022. 4. 13.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정치자금법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고021. 1. 5. 법률 제17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가운데 제6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1헌바3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의 며느리이자 서○○의 아들 서□□의 배우자이다. 청구인은 1998. 11.경부터 서○○ 소유의 화성시 ▲▲동 ▲▲ 대 ▽▽ ㎡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서○○, 서□□와 함께 거주하였고, 서□□가 2014. 7. 15. 사망한 이후에도 서○○이 사망한 2017. 12. 27.까지 계속하여 서○○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고018.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의 직계비속이 아닌 대습상속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가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01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6헌바7033(병합)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9 1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국 등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위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들은 각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개별소비세법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6. 9 1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①‘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중 구 담배사업법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고025. 12. 23. 법률 제2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하고, ②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구 지방세법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고025. 12. 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합헌]□ 사건개요○○○ 주식회사(이하 ‘당해 사건 원고’라 한다)는 2019. 6. 14.부터 2020. 6. 25.까지 중국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흡연 디바이스 및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위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 원고에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당해 사건 원고는 위 물품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북한으로부터의 미승인 물품 반입 처벌 사건[2022헌바1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언론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북한 물품 총 146점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반입하였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